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개 축에 맞춘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께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 오프(Kick-off)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함께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등 기재부 재정관련 담당 국장들이 모두 동석했고, 과기부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등 19개 부ㆍ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추어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초기부터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세제ㆍ금융ㆍ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측면에서도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과 국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선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일자리 중심 경제는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소득주도 성장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강화와 복지지출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형식이다. 또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맞추고, 공정경제는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와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유형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보상체계 혁신은 직접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성과 연계가 부족한 관행적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방향이다. 또한 전달체계 개선은 재정지원 전달쳬계를 간소화하면서 수혜자선택권을 강화하고 각 부처ㆍ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을 없애 통합ㆍ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업구조 개편 차원에서는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고,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께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11월 민간전문가ㆍ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ㆍ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12월 중에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