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S 기획] GCF 사무유치국 韓, 글로벌 기후기금 주도한다

입력 2017-09-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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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이행기구 산은, 5년 만기 3억 달러 규모 녹색채권 발행

(W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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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7대 기후기금 중 하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글로벌 기후기금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CF가 기후재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주요 기후기금으로는 GCF와 지구환경기금(GEF), 최빈개도국기금(LDCF), 적응기금(A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청정기술기금(CTF), 전략기후기금(SCF) 등이 꼽힌다.

2010년 설립된 GCF는 이 중에서 가장 신생기구지만, 103억 달러를 조성하면서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사업별 평균 승인액은 4240만 달러 규모로 CTF(495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집중 분야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응 활동이 골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개도국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자 기후기금은 민간재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민간이 기피하는 공적영역을 지원하는 등 기후재원 제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기후기금이 확산되면서 역할 중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기금 간 일관성과 상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이에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GCF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이들을 통해 개도국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산업은행 등 국내외 54개 기관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GCF의 국내 첫 이행기구로 인증 받은 산업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5월 기관인증평가서를 취득한 데 이어 6월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3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발행대금 사용처가 녹색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제한되지만 발행조건은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사용 목적을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산업 지원에 한정한다. 친환경사업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 회수를 통해 위험을 저감하고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세계 녹색채권은 810억 달러 규모가 발행됐다.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는 200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은 수출입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 총 3건, 14억 달러 발행에 그쳐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이다. 이번 산은 발행이 4번째 사례다.

정부는 녹색채권 발행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이 GCF 유치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한다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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