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ICT 규제체계 개편할 ‘뉴노멀법’ 발의 추진키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현행 ICT규제체계는 약 30년 전 만들어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를 통합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송파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편익 제과와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뉴노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9월 말 초안을 공개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약 30년 전 현재의 골격을 갖춘 한국의 ICT 규제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돼있다”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ICT 생태계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ICT 질서가 본격화 되는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입법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금까지의 협소한 시각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ICT 규제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