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문턱 낮추는 대신…엄격한 책임 묻겠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서 "시장을 실제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립할 것” 강조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달 경로를 정확히 분석해 실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제도 개선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과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패러다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동적인 효율적인 자본시장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 관행, 금융회사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신뢰할 수 없는 투자정보와 과도한 정보 격차,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인센티브 등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책은 이런 요소를 제거하고 역동성을 찾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되, 금융수요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위험에 걸맞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갖춰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고 자신의 기대이익을 훼손당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자본시장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원 20주년을 맞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선 “우수한 연구인력과 역량이 있는 싱크탱크가 자본시장에만 특화돼 활동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 연구원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 20년은 자본시장 비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