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최흥식 금감원장, 20년 전 산파역서 이젠 금융개혁 중책

첫 민간출신…가계부채·금융권 리스크·통합 감독체계 등 현안 산적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취임식 당일을 비롯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소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초기 감독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출범을 준비한 경험이 녹아든 각오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기구는 확실한 정체성과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또 금감원 내에서도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분열돼 업계 감독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부진했다는 비판을 뛰어넘어야 한다. 첫 ‘민간출신’ 원장이자 금감원의 ‘산파’로서 감독기구의 소임을 어떻게 구획하고 실현할지 주목된다.

◇뜻밖의 ‘민간 원장’ 선임… 개혁·반성 위한 조치 = 기재부나 금융위 고위 공무원이 독식하던 금감원장 자리에 최 원장이 선임된 것은 여러모로 큰 파격이다. 금융위가 최 원장을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다.

최 원장은 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일하며 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하나금융지주에서 사장으로 일한 적도 있는 민간 인사다. 직전에는 하나금융이 최대 후원자로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으며 경제부문 경력을 마무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개혁을 원한 청와대에서 관 출신이 아닌 최 원장의 선임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연구원 경력으로 관과 업계에 두루 인맥이 넓어 안팎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최 원장이 금융감독기구 설치 초기 멤버로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최 원장은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던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구경영개선팀장으로 선임됐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발탁한 인사였다. 당시 감독기구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최 원장을 포함한 ‘이헌재 사단’ 주도 아래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됐다.

그러나 설립 당시 포부와는 달리 금감원은 최근 10여 년간 저축은행 사태, 분식회계 등 대규모 금융 참사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존재 이유를 도전받고 있다. 최 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못 박은 것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다.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이후 끊임없이 양 기관 사이 긴장감이 조성된 점도 금감원 본연의 역할로의 회귀를 주장한 배경이다.

한 금융업계 전직 고위 공무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말기 어려움이 경제부문 감독·관리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금융당국과 호흡을 맞춰왔으면서도 기존 관료와는 다른 인사를 최적임자로 꼽은 듯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외 산적한 문제들… 해결사 될까 = 오는 10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비롯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처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계속되는 북핵 도발 상황에서 금융권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문제, 외부감사법 개정,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금감원은 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키코(KIKO) 사태’ 재조사와 관련한 요청에도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취임사에서 공약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또는 금융소비자권익제고위원회) 설치도 당면 과제다. 금융산업 관련 통계 공개를 늘리고 기업공시 범위도 저출산·노사관계 등 사회영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이른 시일 내 실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 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와 인연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최 원장이 사장을 역임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불법대출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취임식 당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며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과 금감원을 둘러싼 ‘적폐청산’ 요구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감사에서 총 52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1심에서 김수일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채용비리 사건은 물론이고 국장급을 포함한 직원 50명의 부당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선임 초기 내부 기강 잡기를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