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대북 제재] 트럼프는 왜 유엔 총회를 겨냥했나

유엔 총회에 맞춰 대북 제재 발표로 세계 정상들에게 경고 메시지…트럼프, 문 대통령의 대북지원 인도주의에 난색 표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맞춰 북한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새 제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간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도 포함됐다.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유엔 총회에 맞춰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그는 “새 명령은 북한과 상품과 서비스, 기술 부문에서 중요한 무역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미국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섬유와 어업, IT와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한을 가할 것이며 제재 회피를 막고자 북한의 해운과 무역망을 겨냥한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유엔 총회에 맞춰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모든 국가가 김정은 정권 고립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관계를 끊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두 모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또 므누신 장관은 ‘새 제재에 북한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이 피해를 크게 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새 제재는 오직 북한,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또 우리는 중국과 매우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와 이날 오전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다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자살임무를 맡은 로켓맨’이라고 비꼬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외교무대에서 매우 드문 직설적이고 강경한 발언으로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의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19일 “트럼프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외교가 김정은의 무기 시스템에 고삐를 채우게 하는 첫번째 무대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는 이미 지난해 “북한이 트럼프의 최대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더욱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기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명확한 의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대북 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담 결과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