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부에 제동 걸린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000만원

“과열경쟁 부메랑” 대 “과도한 시장개입”…‘사회통념상 이사비 초과’ 잣대 논란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이사비 논란이 여전하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현대건설이 제시한 7000만 원의 이사비에 칼을 뽑은 것을 두고 혼탁해지는 수주전을 진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지나친 개입인 데다 앞으로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이사비 규모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이사비를 조정하라는 시정지시에 이어 이사비 항목을 아예 빼라는 지시를 한 만큼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제시한 7000만 원 이사비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이 아닌,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여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의 이번 이사비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애초부터 컸다. 출혈경쟁으로 정비사업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여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막대한 이사비용 출혈을 어떤 항목으로든 조합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과열은 추후 건설사들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며 “과열된 면이 있어 정부가 나서서 진정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사비가 건설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반포주공1단지 사업 규모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공사비만 2조600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9조 원에 달한다. 국내 재건축사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사 비용이 뛴 데다 부산이나 광주 같은 지방 재건축 시장에서도 3000만~5000만 원의 이사비 제안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만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토부가 시정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튿날 서초구청이 무상 이사비 부분을 아예 빼자고 제안하면서 조합은 결국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수주전에 돌입한 롯데건설도 가구당 2000만 원의 이사비 제공을 제안했지만 이곳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토부가 말한 ‘사회통념상의 이사비 초과’다. ‘사회통념’, ‘적정범위 내 이사비 제시’라는 애매한 잣대가 추후 논쟁의 여지까지 남기게 됐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유재산을 위해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건설사를 택할 기회를 갖는 것인데 조합과 건설사를 어느 쪽도 비난하기 어렵고, 정부가 앞으로 이런 식의 개입을 사업장마다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코앞에 둔 만큼 조합원을 설득할 만한 빠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다른 옵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