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체금리 1~3%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

25일 손해보험협회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관련 현장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연체 금리를 금융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면 1~3%포인트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열린 소비자(현장 메신저)들과의 간담회에서 “연체가산금리가 미국은 3%포인트 이상, 독일은 2.5%포인트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5%)에 연체 가산금리가 연체 기간에 따라 6∼9%포인트 더해진다. 미국은 가산금리가 3~6%포인트, 독일은 2.5%p 수준이다. 또한 그는 "연체금리 인하는 은행뿐아니라 제2금융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메신저들이 직접 최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해선 “추후 가입할 사람뿐 아니라 기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까지도 가입된 내용에 따라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는 등 보험료 인하여력을 분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TV 홈쇼핑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상품 관련해선 “저도 광고가 끝나기 전에 다 읽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며 “보험업법 시행령에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광고 해야 한다는 규정 있는데 실제 안 지켜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처 다 알아듣지 못하게 문구가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철저히 들여다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가장 실효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녹취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을 개정,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금감원 근무 시절 '동양사태' 불완전판매로 3만 명이 피해 입었을 때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며 “녹취가 돼 있는 것은 그걸 들어보면 과장 설명이 없었는지 제일 중요한 설명이 빠져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피해 시 사후 구제를 받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체적인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방향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온라인 햇살론, 유병자 실손보험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OTP 재발급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등 생활 속 불편 해소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