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중국…가계부채 억제 vs. 장려

소비자 대출, 작년 초 이후 50% 급증…소비 주도 경제성장 촉진 역할도

▲전 세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 위에서부터 영국ㆍ미국ㆍ일본ㆍ독일ㆍ중국. 출처 뉴욕타임스(NYT)

중국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할지 또는 장려할지를 놓고 기로에 놓였다.

그동안 중국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가 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이 부문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1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부채가 너무 빠르게 급증하고 전체 규모도 이미 너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빚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뒤흔들고 경기회복에 타격을 줄 정도로 리스크가 있다.

부채 문제의 초점이 기업과 지방정부에 맞춰져 왔지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이 너무 저축만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으나 이제 현지 소비자들도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신용 대출 등을 통한 소비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 대출은 지난해 초 정부가 은행들에 가계대출을 장려한 이후 50% 가까이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택 모기지는 대도시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동시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다. 자동차 대출 증가속도는 모기지를 능가하며 신용카드 대출도 확장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 정부도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 은행들이 모기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충칭과 시안 등 8개 도시는 지난 주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2~5년 안에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이즈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18개월간 이전보다 소비자 대출을 덜 장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런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순기능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중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0%가 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그 비율이 75%를 훌쩍 뛰어넘는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처럼 주택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한다. 가계부채가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 대출은 경기둔화를 견딜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 헤이룽장성에 있는 인구 500만 명의 치치하얼은 지난해 대형 제철소 폐쇄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부동산 투자 등 활발한 소비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치치하얼의 GDP 성장률은 6.4%로, 전년 동기의 5.6%에서 높아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현금만으로 대금을 치러야 했지만 이제는 많은 주민이 20~30%인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는 모기지를 받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의 한 주민은 지난해 제로 금리인 자동차 대출을 통해 2만1000달러(약 2400만 원) 가격의 도요타 세단을 구입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경기둔화가 심화하면 대출을 바탕으로 중산층 소비를 누려왔던 많은 주민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가게 될 것이라고 NYT는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균형 있게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