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 룰’ 만드나…외국차 中생산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토종업체와 합작사 의무화 규정 개정 추진…테슬라, 기술유출 걱정 없이 현지 생산 가능

▲중국 베이징에서 4월 29일(현지시간)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콘퍼런스 도중 방문객들이 현장에 전시된 테슬라의 모델X를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업체의 중국 내 생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날개를 달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 자동차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하려면 토종업체와 의무적으로 합작사를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 초안을 마련해 업계 경영진에게 회람시켰다.

초안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 업체들이 합작사를 세우지 않고도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업체에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때 25%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상하이 등 특정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 배터리 업체들의 단독 생산을 허용한 바 있다.

WSJ는 이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테슬라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는 메이저 전기차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입맛에 맞는 현지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혀왔다. 중국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여러 외국 업체와 합작사를 세운 상황에서 테슬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하면 테슬라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설립,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6월 상하이 린강경제개발구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 당국과 대화 중이라며 연내 공장 건립을 공식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이후 추가 내용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현지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상당기간 논의돼 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논의가 더욱 가속화했다고 업계 소식통들은 전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세부사항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향후 전기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합작사 설립 규정 변경에도 25% 관세가 남아 있어 대다수 외국 업체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양징 부(副)이사는 “전기차 자유무역지대 생산규정이 많은 업체에 게임 체인저가 되기보다는 겉치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폴크스바겐, 포드 등 기존 자동차업체는 최근 현지 합작사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테슬라는 높은 수입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에서 약 1만1000대를 판매해 10억 달러(약 1조1345억 원)가 넘는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관세가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편 많은 외국 업체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에서는 첨단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저가 전기차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GM은 중국에서 5300달러짜리 첫 순수 전기차 ‘바오쥔 E100’을 최근 출시했으나 프리미엄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는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럭셔리 자동차업체로 분류된다. 테슬라의 첫 보급형 차종인 모델3도 가격이 3만5000달러로 중국 전기차 부문에서는 최고가 등급에 속한다. 가격보다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중국 생산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다.

현지에서 생산하면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연간 700만 대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1500만 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