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 일시 중단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 일시적 중단, 노후경유차 77%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추진할 단기 대책과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대책을 나눴다.

단기 대책에는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내년 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내년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4기 중 2기를 폐쇄하고 나머지도 가동을 중단하면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을 비롯해 불법 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 저감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한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제로 내년에 PM2.5의 '나쁨' 기준을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에서 35㎍으로 상향 조정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약자의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차)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2019년까지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곳→2022년 505곳)하고, 간이 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