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EF 국가경쟁력 평가서 4년째 26위 그쳐

거시경제 2위ㆍ노동‧금융 70위권…부문 간 불균형 여전

▲20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거시경제･인프라 등 기초 환경은 양호했지만, 경제효율 및 기업혁신 측면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노동･금융 등 만성적인 취약 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7일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작년과 동일했다. 우리나라는 4년 연속 26위를 기록한 가운데, 3대 분야별로도 소폭의 순위 변동만 있는 모습이다.

기본요인 부문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6위로 올랐다. 거시경제는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인프라도 10위에서 8위로 올랐다. 반면 제도 분야는 63위에서 5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효율성 증진 부문은 26위를 유지했다. 노동시장 효율은 77위에서 73위로, 금융시장 성숙은 80위에서 74위로 부진을 지속했다.

기업 혁신‧성숙도 부문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3위로 떨어졌다. 기업활동 분야는 23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도 노동과 금융, 제도 부문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며 종합순위를 정체시켰다.

노동에서는 여성경제활동 90위, 고용·해고관행 88위 노사협력 130위를 기록했다. 금융에서는 은행건전성 91위, 대출 용이성 9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64에 머물렀다. 제도의 경우 정부규제부담 95위, 정책결정 투명성 98위, 기업 경영윤리 90위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스위스･미국･싱가포르가 각각 1･2･3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반적인 순위변동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WEF는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개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WEF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