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사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 필요해”

선거 제도 개혁 논의…시민 사회 “국회,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여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27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ㆍ,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ㆍ천정배ㆍ박주현ㆍ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ㆍ추혜선 의원 등도 참석해 발언했다.

시민 사회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곽노현 촛불청소년인권법 재정연대 공동대표,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 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개헌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순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기존 정당과 경쟁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심 그대로 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그동안 손대지 못한 오래된 낡은 적폐, 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낡은 기득권 체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 실천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충재 사무총장은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선거제도 개혁에 모두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들이 당에만 돌아가면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유한 (선거제 개혁) 과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성문 밖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며 “의원 개개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국민 뜻이 그대로 정당의석수에 반영 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각 정파의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에 이르러야만 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다”며 “어떤 제도가 좋은지와 더불어 다른 정당을 어떻게 설득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선거제 개편 합의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소속 의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서로 동시에 논의하면서 선거법 개정의 가능성을 빨리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