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委, '정치적 중립성 방안'부터 논의한다

검찰 내부개혁을 고민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명의 위원들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과제로 선정된 안건들은 1~2개월 내 논의될 내용이다. 전체회의는 매주마다 열리며, 위원장이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회의를 더 소집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심의하고 적정한 권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는 3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권고안을 내고, 3차 과제인 '검찰 과거사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검은 따로 논의해야할 안건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는 별도로 위원회를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