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싫다면…여야정 협의체 ‘B플랜’

민주 “개혁 동의하는 정당부터” 개문발차式 입법연대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단 ‘투트랙’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안보 관련 의제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입법·정책적인 사안은 국회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협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107석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빠진 점은 협의체 구성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의당 배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당·청의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가 전부는 아니다. ‘플랜B’는 마련돼 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하다면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개별적인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창구를 더 필요로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여야 대표를 만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두 당은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