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폐기' 위협 속 한미FTA 2차 협상 개시…한국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회한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번특별회기는 우리 측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차 공동위에서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인다.

2차 공동위를 앞두고 양측은 초긴장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압박 발언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호단 한반도 안보 상황이 1차 공동위 때보다 심각해진 것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외교·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한미 FTA 폐기 서한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날 2차 공동위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그동안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