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딜”이라며 폐기 압박을 해 온 만큼 북핵 위협 속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우리 정부는 험난한 싸움을 펼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7시간 넘게 진행된 2차 공동위 회의에서 개정 협상 개시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개정 협상을 시작하되, 다만 한국의 통상절차법 절차를 따른다는데 미국 측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직접 참석해 논의를 주도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대표들은 서로의 관심 사항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FTA 개정 협상 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1~12월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치열할 전망이다. 협상에 임하는 양국 입장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환율조작 명문화 카드를 꺼낸 바 있어 우리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 협상을 잘 지켜보면서 미국의 노림수를 분석하고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의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