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리스크에 한국경제 ‘사면초가’

한미FTA 개정·세이프가드 등 산업 全분야 걸쳐 통상 압박…中 사드보복 해소 안돼 부담 가중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G2) 사이에 낀 ‘넛크래커’(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구)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 압력을 점점 강화하고,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4분기에 진입한 뒤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에서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다. 중국과 사드 경제 보복의 매듭을 풀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수위가 올라간 형국이다.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수출은 올해 9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강화돼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협정 폐기까지 운운하는 미국 측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 3개 분야에서 최대 170억 달러(19조5000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자국 세탁기 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밀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까지 받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LG 세탁기의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미국 재무부가 이달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도 신경이 쓰인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진행형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관광 영역으로 확장해 중국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이날 효력이 끝나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의 한중 통화스와프의 재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외교 문제보다는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경제 실리를 택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위해 출근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 오늘도 실무협상이 잡혀 있다”며 “최종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근본적 사드 경제 보복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