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던 부동산시장, 규제 예고에 다시 ‘안갯속’

서울 아파트값 강세 속 추가 규제로 상승폭 제동 걸릴 듯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호재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추석 연휴 이후의 부동산 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7일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거래 부진 속에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일반 아파트의 호가가 상승하며 실거래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일단 서울 아파트값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분위기를 거스를 모멘텀이 없고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연말까지 사업에 속도를 내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시장을 잡은 추가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 역시 사실이다.

우선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굵직한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돼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정책 계획이지만 고가 전·월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들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국토부는 따로 관리되는 자료를 한 데 모은 임대 시장 통합 전산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할 것이란 전망 또한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을 벌이면서 오르는 것이지만 실거래가 많지 않아 견고한 시장으로 보긴 어렵다”며 “서울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조정지역 등 트리플 규제에 막혀 있어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반기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분기 이후 경기 지역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것도 주택 시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6000여 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2만7000가구로 지난해(8만7600가구)보다 45%나 증가한다.

미국 금리 인상설이 확산하면서 국내도 연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것 역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