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새 뇌관 ‘한미FTA’…與野 공방 본격 점화

野 “개정 없다고 국민 속여” 사과 요구

與, 당혹감 속 비판 공세 차단에 부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추석 이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12일부터 여야가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되면서 향후 정부 대응 전략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산업·통상 부문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회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받는다. 당시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고자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놓쳤다는 야당의 비판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 또는 재협상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안이한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방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청와대가 7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에서 정부 측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 재개정은 없다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개정 협상 추이를 여권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은 경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한미 FTA 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미국 쪽 정보를 들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이 아닌 실체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통상 분야는 유독 국회 감시를 피하려는 분야이지만 한미 FTA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협상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