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 명이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소득이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서 총 4116명이 신고를 누락했으며 이에 따른 적출소득이 4조8381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적출소득은 2012년 7078억 원(세무조사 대상 598명)에서 지난해 9725억 원(세무조사 대상 967명)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소득 적출률도 39.4%에서 43.1%로 늘었다. 이는 10억 원을 벌면 5억7000만 원만 신고하고 4억3000만 원은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로 집계됐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 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