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유병규 원장 “미래 먹거리 확보 규제 혁신이 첫 단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선보일 때 일정기간 규제 유예 ‘샌드박스’ 도입해야

국내 제조업의 성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부흥의 전기로 보고 있다.

특히 닥쳐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이자 보고(寶庫)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용 등의 전면적인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 유병규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조업과 신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생산성 제고가 산업강국”이라고 운을 뗐다.

유 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 초연결 기반 구축’”이라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 규제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신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규제 혁신도 제시하고 있다.

유 원장은 “미국과 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나 한국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구체적 실현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원장은 “국내 제조업은 현재 조선·해운·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연구개발 혁신 여력이 부족하고 신사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실정을 문제로 봤다.

또 부진한 산업융합 분야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ICT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일본·중국보다 낮은 것은 고민거리다.

유 원장은 “제조업이 무너지면 한국경제 성장판이 닫히고 고용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제조업 혁신은 경제제도 개혁을 수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 기업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앞으로 ICT를 토대로 산업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융합 신사업의 테스트베드 확대와 공공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의 교육체계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유 원장은 “국내 산업은 그동안 설비투자 중심으로 급속한 양적성장을 달성했다”며 “이제는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창의력,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지닌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데 투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 주도의 융합 시너지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는 “유수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혁신 창업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 능력이 강화되고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발달과 대기업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중소 벤처기업의 창의적인 기술력·아이디어를 결합한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산업구조로의 변혁을 묻는 질문에는 “제조업과 신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서비스업이 급속히 발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잠재력과 국부 창출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설비투자 공제제도를 임금 인상과 교육투자 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입시제도 개선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