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동주 원장 “보유세 인상 신중하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이후”

8·2 대책 후 실수요자 중심 시장 목적은 성공 … SOC 예산, 준 만큼 효율적으로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내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 이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 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다만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나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 및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와 공급 관리를 넘어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동주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최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어떻게 보나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최근 보유세 인상의 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번 8·2 대책 자체가 강력한 대책이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등 시장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달 말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소득 과세와 등록임대사업자 전환 유도 인센티브가 담길 예정이어서 보유세 인상 여부는 향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사실상 첫 부동산대책으로 볼 수 있는 8·2 부동산대책(9월 추가대책 포함)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정책대상 지역이 된 지역의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8·2 부동산대책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사회간접자본(SOC)이 내년 예산에서 대폭 감소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SOC 예산 감소에 대한 견해는.

“SOC 예산의 대폭 축소는 지역 및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 및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등 SOC 유지관리 및 도시재생, 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등의 분야에 대한 SOC 예산의 확충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인프라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SOC 예산 책정에 사전 사업 타당성과 전년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SOC 예산의 투자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의 추진 시기와 강약도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수요자, 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저렴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적 임대주택의 경우 미국, 유럽,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자체,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주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급 주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요와 공급 관리를 넘어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