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국책연구기관 KISDI에 9년간 연구용역비 153억 지급 ‘부적절 논란'

(사진제공= 김성수 의원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통신사들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매년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ISDI 정관상 민간 연구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KISDI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와 자회사는 KISDI에 153억 6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하 SK군)로 73억 603여만 원을 지출했다. KT는 66억 3333여만 원, LG유플러스 13억 6753여만 원 순이었다.

KISDI의 연구과제는 크게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으로 나뉜다. 민간수탁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체가 망접속료 대가산정 등을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화량 검증’ 연구 등을 포함한 ‘공동발주’와 개별 통신사가 진행하는 ‘개별발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2008~2009년에는 이통 3사 공동연구 비용으로 6억7000여만 원이 지출됐다. 이후 2010년부터 SK군과 KT의 민간 연구 발주 액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SK텔레콤 59억 원, KT 52억 원, LG유플러스 2억 원 순으로 증가했다.

KISDI측에 따르면 개별 연구 과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데, KISDI측에서 먼저 사업자측에 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으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SK텔레콤에 맡긴 연구는 ‘Data Biz Transformation 전략분석 및 대응방안(6억 원)’, ‘융합시대 환경변화 및 이동통신사 대응 전략(3억 원)’,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주요 사업자 전략분석(3억 원) 등이다.

KT 역시 ‘ICT융합환경과 사물인터넷 사업전략 연구(3억 원)’, ‘글로벌 통신·ICT 사업자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연구(2억5000만 원)’ 등이다.

정부 정책 맞춤 연구과제도 있었다. 2014년 SK텔레콤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 동향과 향후과제(4억 원)’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여기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으로 ‘창조경제라는 국가적 어젠다에 부응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기존 사업전략 수정 시 활용’을 꼽았다.

KISDI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한 정관에 따라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연구용역이 허용된다. 다만, 방송통신, ICT와 관련해 규제를 비롯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쪽에서는 특정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통신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연구용역 14건, 1억 2900만 원 등까지 합하면 통신3사가 지불한 연구비용은 적지 않다. 2010~2016년까지 KISDI의 정부수탁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발주 비용은 162억 9800여만 원으로 통신사가 지출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