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김영록 농림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4일 열린 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며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 톤을 합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72만 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쌀값 안정에 필요한 제반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1조4000억 원, 농협 1조9000억 원 등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5000억 원의 상호금융 운용수익 배당도 10월에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892원으로 9월 25일자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중 2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34%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중앙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농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시행 후 1년 남짓 된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청탁금지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