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개정, 국익우선ㆍ이익균형으로 대응"

"원전 단계적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모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조치에 "중국과 소통,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 기업을 위해 현지 기업 대상 공급선 다변화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큰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면서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내건 탈(脫)원전ㆍ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석탄 발전의 친환경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다.

백 장관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24기 전체 원전에 대해 시설관리 안전ㆍ투명경영 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재생 입지ㆍ규제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 발전 시설 이격거리 완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입지 확보로 입지난을 해소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체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혁신성장을 위한 새정부 산업정책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주력산업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