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109개 공공기관, 지난해 46억 임금체불”

충남대병원 7억6600만원으로 1위

(김삼화 의원실 )

지난해 109개 공공기관 임금체불금액이 46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미지급된 금액도 약 16억 원 규모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당 김삼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914명의 임금체불금액 총액이 약 62억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7억4000만 원은 정부의 권리구제를 통해 청산됐지만, 나머지 15억 원은 여전히 미지급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이 도입돼 기관 조사대상 수가 836개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데,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임금체불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령(令)이 민간부문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체불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7억66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제주대병원으로 7억6000만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