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오른쪽 둘째부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한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 먹이려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간 주고 받은 문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다가 차관급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2건 있다고 했고 에너지소위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민감한 부분을 빼고 제출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요청자료를 어제 밤 늦게 제출하는 것은 국감을 방해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국감 출발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인 자료 제출의 불성실성에 대해 위원장이 장관에게 경고하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라며 "19대 국회 때 제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 "자료 제출을 못하면 그 이유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면서 "과거처럼 장관이 꼼수로 공문을 내려보내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그게 바로 바로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해 국감장이 크게 술렁이기도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자신의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참여정부 때 국감에 제출한 자료량과 이명박 정부 이후 자료량을 비교해보라"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서도 요청자료를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게 목표"라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증인채택을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공론화위 자료집에 원전중단 측에서 15가지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포함돼 있고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도 공론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중립적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론화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도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됐다"며 "확인감사에서라도 채택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공론화위원장의 경우도 당초 출석 요청이 있었지만 간사들과 협의해보니 공론화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감 대상으로 하는건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증인 출석 요구는 사전에 통보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간사들과 추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위원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규 원전 건설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백지화 하느냐"고 따져 묻자 장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만 해달라"며 이 의원의 마이크를 끄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야당 간사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한 것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 첫날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절대 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