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 15년사이 3분의 1 토막..구조개혁·기업가정신 여건 조성 절실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산업구조조정 및 서비스업 육성, 위험의 사회적 공유, 고령화대응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15년 사이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고 봤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정익 차장과 조동애 과장이 공동 발표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지수는 2002년 4.48에서 2016년 1.57로 급감했다.

(한국은행)

역동성지수란 경제성장률 등 주요 거시지표와 기업의 진입·퇴출률 등 기업동학(기업 역동성), 산업구조, 혁신역량 등 항목 13개를 선정해 항목별 역동성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합성해 표준화한 것이다. 조사기간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을 3으로 했다.

2007년과 2015년의 경제역동성을 부문별로 보면 13개 항목 모두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은 3.33에서 1.82로, 생산성은 3.56에서 1.52로, 산업구조 변화속도는 3.45에서 1.66으로, 산업간 생산성격차는 3.13에서 2.02로, 혁신경쟁력은 4.1에서 2.11로, 기술혁신은 3.55에서 1.46으로 각각 감소했다.

역동성이 떨어진 이유를 부문별로 보면 우선 주요 거시지표 측면에서는 저상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 성장잠재력 약화,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력이 약화됐다. 기업동학 측면에서는 비효율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신생기업의 진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감소, 기업규모간 이동성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약 내지 대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변화속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다. 수출산업 역량도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모습이다. 혁신역량 측면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기술혁신 부진으로 선진기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경쟁력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산업구조조정 및 서비스업 육성 △위험의 사회적 공유 △고령화대응 등을 꼽았다.

우선 혁신적 기업가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한계기업이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생산성 파급효과도 큰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해 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과 도전에 따른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정익 차장은 “정성적으로 평가해 온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를 정량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역동성 제고 및 이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은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