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연합뉴스)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원 해킹 의혹'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들과 면담했고,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과 정치화 현상 우려 등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조간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하(64) 전 심리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기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기록돼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이 회장 재상고심 주심이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수첩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놓고 정치공방도 치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는 구속사건 원칙이 6개월"이라며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데 편법을 써서 추가로 재판하겠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례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만 이렇게 구속기간이 제한돼있다"며 "일부러 피고인을 잡아두지는 않더라도 사건이 복잡해 6개월간 재판 어려우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중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16일 자정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