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융재산 1억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00가구 육박"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400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4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1억원 이상 금융재산 보유 396가구 △2대 이상 자동차 보유 4,100가구 △2억원 이상 주택 보유 12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억~2억 원 보유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고, 2억~3억 원 구간 17가구, 3억 원 이상 11가구였다. 최대 4억5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도 있었다.

자동차 2대 이상 보유가구 역시 4100가구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구특성이나 차량종류에 따라 자산 보유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3대 이상 보유 가구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억 원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123가구에 달했다. 이중 5가구는 4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6000가구(163만명)이며, 재산규모 또한 1000만 원 이하 가구가 51만 8028가구(50.0%)로 가장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재산 3000만 원 이하가 3만7420가구로 55.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고액의 승용차·주택 보유 가구가 많은 점을 두고 기초수급자격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 '어금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수입차를 타는 등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제2의 어금니 아빠’ 행태가 없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