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역대정부 마다 공공기관 개혁 외치지만 보은인사에 번번히 실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는 채용비리, 비정규직 임금체불, 자회사·출자사 일감 몰아주기, 방만경영 등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非違)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사장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사표를 낸 데 이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도 이달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발전사 4곳의 사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가 이뤄진 28개 공기관 중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강원랜드,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 이상인데 강원랜드 부정 채용 같은 사례는 유감”이라며 “(부정 채용) 사후처리 문제는 법원 판결에서 결정돼야 한다. 채용 비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임금 체불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체불한 근로자 임금은 46억 원 규모다.

임금을 체불한 공공기관은 충남대병원·한국전력기술·제주시청·경북대병원 등 109곳으로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의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용역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특정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짙다. 국가사업을 위탁받는 에너지재단의 경우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주, 관련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김기춘(2·3대), 박종근(4대) 등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자리한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