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3일 이란 전략 발표…핵협정 준수 인정·폐기 여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12일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대통령은 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란 핵 협정과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5일까지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인증할지 결정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미사일 발사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것이 협정 파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주요 6개국은 이란과 핵협정을 타결했다. 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라고 한다. 협정 타결 후에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국은 이란이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이를 근거로 제재 면제를 연장할지 결정한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파기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회를 통해 이란이 자발적으로 협정을 준수하도록 자국 법안을 개정하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핵협정을 저버렸다면서 핵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와 미국 정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폐기하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인 이란 핵협정을 폐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협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핵협정 준수 실패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준수를 인정하지 않고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국제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이 조치를 시행하면 “치명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JCPOA의 다른 서명국들은 조건을 재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