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하림에 혈세 500억 지원...닭ㆍ오리시장 독과점 부추겨”

(김현권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지원했으며,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 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이 중 75%에 달하는 202억 원은 하림과 그 계열사인 선진에 들어갔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 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 원의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그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 원을 몰아줬다.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는 50.2%에 달하는 624억 원을 지원했다.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 원을 쏟았는데, 이는 전체 지원금액 중 73.6%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몰아주기 지원으로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입수한 업계 내부자료에 따르면 하림, 동우, 이지바이오, 체리부로, 사조 등 상위 5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에서 지난해 69.6%로 확대를 지속했다.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36.3%, 2012년 40.1%, 지난해 55.7%로 지속 상승했다.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면서,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