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대회 후 경기회복? 올해는 다를 것

5년만에 열리는 당대회 내주 18~24일 개최..구조개혁 가속화..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

5년 만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이하 당대회)가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은행)

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중국 당대회 이후 경기변동 특징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번 당대회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경기회복세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시진핑 정부 후반기 중 정치적 권한 강화를 배경으로 구조개혁 정책 진행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 후기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하반기 중 열리는 3중전회를 통해 가시화할 것으로 봤다. 사실상 그때까지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실제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규제, 금융리스크 방지와 통제 등 안정정책은 내년 중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글로벌 주요기관들은 최근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보고 있는 중이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IMF)은 6.8%와 6.5%로, 세계은행(WB)은 6.7%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8%와 6.6%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6.7%와 6.4%로, JP모건은 6.8%와 6.4%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개최하고 376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중앙위원이 차례로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과 7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은 당 중심의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도부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당대회 후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왔었다. 지도부 개편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실제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기하방압력이 컸던 1998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중국 경제성장은 대체로 당대회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대회를 앞두고 6~12개월동안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돼 온 점도 경기개선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었다.

박동준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기업부채나 그림자금융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여전하다. 당대회 이후 대출이나 신용공급확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당대회에서 나오겠지만 과거처럼 당대회 이후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경기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차 중국 당대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