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내년 7대 경제 이슈 선정 '3% 성장 여부' 주목

내년 한국 경제 주요 이슈는 3% 성장 여부와 함께 부동산 경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영향, 재정건전성, 금리 인상, 수출경기,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다.

연구원은 우선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각종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 및 고용 감소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어 2%대 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도 주요 이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물경제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SOC 예산 감소가 이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

금융 부분에서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지가 주목된다.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대상국 경제 구조 변화와 통상 마찰 확산, 수출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