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부정 적발”

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부정채용 합격자 6개 기관 39명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에서 채용 부정이 적발돼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 인사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 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별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합산기준,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을 채용 시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등 객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자료=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인사규정의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신용보증․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등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경력자도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최종 합격자는 종합성적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가인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분야 및 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했다. 또 외국어에 대한 우대가 아닌,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켰으며, 근거없는 가점을 적용해 인턴을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이 총 5회 실시됐으나 이 중 4회의 경우 서류, 필기, 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채용해 문제가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추가적 가점부여 및 내부 평가위원만으로 진행되는 면접방식이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채용 특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비상임감사 이사회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이를 3년간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 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