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장관도 없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속 빈 국감’ 불가피

▲국정감사 2주째에 접어든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국감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여러 상임위가 파행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셋째 날인 16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 탈원전 정책, 우리 군의 안보 대응 능력 등을 두고 정책감사가 아닌 여야 간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정무위에서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 관련 국감에 나선다.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가가 난 사안인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미달로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끼워 넣고자 은행법 시행령에 무리한 유권해석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두 인터넷은행 모두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과정도 없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 재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검찰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 한 번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수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 국감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3개월 가까이 최종책임자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탓에 ‘속 빈’ 국감이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응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댓글 공작 의혹을 두고도 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