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림청, 살충제 계란 ‘비펜트린’ 5년간 8000리터 살포”

(김태흠 의원실)

산림청이 항공방제 때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해 임산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 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

해당 약제는 대개 사람에 미치는 인축독성이 3~4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자연에 미치는 생태독성으로는 1등급 약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은 약제 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았다. 최근 5년간 8000리터가 넘게 사용됐다. 올해도 3665리터가 밤나무에 살포됐다. 밤과 같은 몇몇 임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밤송이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항공방제가 8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방제 후 한 달이 넘도록 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방제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이 임산물에 잔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