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화꽃 갖다놓곤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공방에 파행

민주당 “의사표현됐으니 내려달라” vs 한국당 “표현의 자유”…한 시간 허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전달하러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어 부착한 피켓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떼지 않을 경우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과 아무 상관없는 홍보물을 붙이는 건 파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미 텔레비전 등 언론에 나 왔을 것 같고, 소기 목적을 달성한 듯하니 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의 의사를 비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국감엔 지장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일은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본회의장이나 다른 데서 흔히 본 광경이고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개별 의원들 발언권이 제약된 본회의장에선 당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이런 형태로 이뤄진 적이 있지만 상임위는 개별 의원들이 발언을 가지니 내용을 통해 할 얘길 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사표현이 됐으니 정리해 달라”고 되받아쳤다.

반면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이런 걸 부착했다고 정회했던 선례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는지 국민이 판단 할 것이고, 여당의 국정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 얼굴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도면 의사표현이 충분히 되었지 않나 싶다. 게시한 걸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국민이 봤을 때 옳고 그른 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맡기자. 상대 당에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빌미로 정회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국당 편을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의원 권한으로 따지는 자리”라면서 “정책을 갖고 오늘 따지면 되지 않나. 큰 당이라고 해서 소수당의 국감 권한까지 가로막지 말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핑퐁 싸움 끝에 여야 4당 간사간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보다 못한 이진복 위원장은 “정회는 옳지 않으니, 아예 노트북을 다 덮고 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 제안은 좋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대로 진행하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에 한 발도 떼지 못한 이날 초반 회의 풍경은 회의장에 놓여진 만개한 노란 국화와 딴 판이었다. 이진복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국화꽃을 가리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화훼농가를 위해 준비했다. 국화꽃처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조치가 이번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