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국감, 최저임금 인상 두고 공방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수규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날선 질의를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현장을 뛸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 지역구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지금의 인력을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며 “30% 정도가 접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외국처럼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준 전례가 있냐”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최 차관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일 때 했던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거론하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차관은 당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성급한 인상이 실현된 것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생각했을 때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똑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있는 자리임에도 차관으로 있을 때 말이 다르다”고 그를 질타했다.

최 차관은 애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근로자 소득을 올려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가 질타가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10%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 소득이 상승하고 그게 소비로 지출되면서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고, 반대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줌으로써 미치는 악영향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