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ㆍ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

국회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권 5년에 걸친 실천계획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오늘 상정되는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실천계획으로 일자리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과 이번 일자리 로드맵이 다른 점으로 우선 ‘대통령의 강한 의지’을 꼽으며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생각가진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설치된 일자리 전담부서, 여당의 일자리TF 등 일자리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있는 강력한 행정체계가 마련돼 있고,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5대 분야, 10대 과제, 100대 세부 추진 과제는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의 제ㆍ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국민들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만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가 이자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에 모든 정책역량이 총 집중돼야 한다"며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한채 양적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태 해결을 오히려 뒤로 늦추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실행해 중기적으로 민간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삼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환노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사항인 만큼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ㆍ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견 용역, 특수 고용직, 복지돌봄 노동자, 건설현장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제 등 제도개선 꼼꼼히 살피겠다"며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는데 맞춤형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당정청이 더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비용문제로 접근할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 감안해야 한다"며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공공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비용 측면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혁신성장에 국가역량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정청협의 결과와 위원회 3차회의를 기반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