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친노동·반기업 정책 여파 기업 경영활동 옥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정책적 화력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고용 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으면서 고용지표상 뚜렷한 개선 흐름은커녕 체감 실업률은 더 악화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으나, 현재 드러난 가시적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고,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인 7월 22일에 통과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집행 속도는 불과 2개월 만에 목표치(70%)를 초과해 달성했다.

이어 쏟아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 역시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과 궤를 같이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지표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 취업자 수가 다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소 흐름은 더 강하다. 올해 취업자는 3월(46만6000명)과 4월(42만4000명)에 정점을 찍은 뒤 5월(37만5000명), 6월(30만1000명) 급격히 꺾였다.

7월(31만3000명)에 소폭 반등했지만, 8월(21만2000명)에는 2013년 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에 기상 여건의 도움으로 건설업 증가폭이 늘면서 취업자가 3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향후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기업규제 관련 정책들은 많이 쏟아진 반면 투자 환경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은 다소 미흡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