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도로공사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과다 질타

교통안전공단선 “미얀마와 업무협약 뒤에 최순실 세력 있었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문제와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휴게소 문제가 화두였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가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933곳 중 47%인 904곳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는 높은 식음료 가격이나 서비스 질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소수업체가 휴게소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그 기업에 도로공사 간부급 퇴직자 6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표이사나 사장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미얀마 상무부가 80억 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업부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배경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일을 미츠코리아가 대행하기로 했나”라면서 “미츠코리아 지분 15%를 장시호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미얀마에 자동차검사기술 업무 지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기술지원 협약은 다른 나라와도 맺은 사례가 있으며 자동차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수사해 볼까”라고 묻자, 오 이사장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이 밖에 국토위는 도로공사 부채 문제 등 갖은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