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ㆍ정규직화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

국회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협의…이용섭 “정책 나침반 역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권 5년에 걸친 실천계획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오늘 상정되는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실천계획으로 일자리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과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차별점으로 △대통령의 강한 의지 △강력한 행정 추진 체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재설계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5대 분야, 10대 과제, 100대 세부 추진 과제는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이 총집중돼야 한다”며 “임계점에 다다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며 그중에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한 채 양적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태 해결을 오히려 뒤로 늦추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실행해 민간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정책의 양대 축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비용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 고려해야 하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정·청 협의 결과와 위원회 3차회의를 기반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