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등 투자 1000억 규모 ‘임팩트투자펀드' 내년 신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시 신재생에너지 우선 고려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중점 진출분야를 선정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분야는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등 6개다. 이 중 소셜벤처 분야는 민간의 투자가 저조해 발굴과 육성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모태펀드에서 출자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내년 신설한다.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김삼화 의원실)

또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부여), 우수 소셜벤처를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팀은 연구개발(R&D) 자금 5억 원과 사업화‧마케팅 2억 원 등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환경의 경우 자금조달 기반이 미흡하고 사업역량 및 사업정보 등이 부족해 사회적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분야다. 최근 와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모 사업에 사회적기업 중심의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이 최초로 선정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한다. 운영지침을 수립해 임대주택 공급,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기업 참여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역 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해서는 기금 융자 및 보증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의 융자 시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원리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기반 분야는 마을기업이 진출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 사업의 기반 등은 미미한 단계다.

이에 정부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지역별 공공기관 옥상과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신재생 발전사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금융지원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선 고려한다. 또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을 참여시킨다.

이를 활용 시 원전 6기에 해당하는 5966MW 용량 확보가 가능해, 3만5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마을기업은 2016년 1446개에서 2022년 2046개로 늘려, 일자리 66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공영홈쇼핑 방영 시 수수료율 인하와, 농협‧수협 판매장 내 입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협동조합이 진출해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관 위주의 서비스 공급으로 사회적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바우처 평가체계를 개편해 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바우처 평가에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기관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협동조합이 진출,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했지만, 진출 분야는 외식업에 73%가 편중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육성해 상생협력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음식업, 제과점, 숙박업, 운송사업 등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지자체 유휴지와 공공시설을 공연장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 시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