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코레일테크, 직원 91.5%가 비정규직

355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직원 688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30명으로 전체 직원의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355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코레일테크는 이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하지만 계약만료 후 재수주에 대한 불투명,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의 문제로 기관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과 전환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비정규직 인원이 1009명에서 올해 630명으로 줄어든 것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가 아닌 수주받은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다. 또한 코레일테크는 정부가 입찰 방식을 공개경쟁에서 위탁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비정규직 630명 중 520명을 올해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레일테크의 주장처럼 정부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위탁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코레일테크의 사업 독점에 따른 특혜 논란과 과거 수주 경쟁을 벌였던 일반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

윤 의원은 “코레일테크의 정규직 전환은 반겨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약 방식 변경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테크에 상시일감을 몰아 줄 경우 과거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입찰 기회를 막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야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일반 기업의 공정경쟁 기회를 말살하는 일반기업 죽이기와 다름없다”며 “정부의 진정성 없는 졸속 정규직 전환 정책이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경재업체 등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