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사드보복 없었으면 올 성장률 3.4% 가능했을 것”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없었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4%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7년 수정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지난 7월 전망 발표 때 사드보복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했었다”며 “다시 확인한 결과 올해 성장률에는 0.4%포인트 정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승철 부총재보는 “실제 사드효과가 얼마나 영향 미쳤을 것이냐는 추정적 효과는 사실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또 내년 근원인플레이션율을 0.3%포인트 높인 것을 두고 “경기 개선세 강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해 내년도 근원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탄핵 정국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 추정치를 지난 7월 추정치 2.8%보다 2%포인트 높인 3.0%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당초 예측치와 같은 2.9%로 예상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0.3%포인트 올랐는데 이례적으로 보인다. 국내수요 요인이나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금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했는지.

“근원인플레이션이 내년 확대된다고 본 가장 큰 요인은 경기 개선세 강화다. 이로 인한 수요 압력 증가가 기조적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예년보다 두 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것이 임금인상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부분도 감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탄핵정국에 따른 상품가격의 하방효과 있었다. 그런 것도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내년에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쪽에서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정부 재정투입 통한 일자리 증가만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40만명 수준에서 안 떨어지는 점 봐도 일자리 소멸은 계속되는데 창출은 안 되고 있다고 보인다.

“질적인 속도에서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이 호조세기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근로자 고용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 등에서는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 여건도 취약하다. 이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일자리 창출도 내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요인들이 공공부문이나 취약 근로자 계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개선되지만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 내년에 상방 리스크가 더 많다고 평가하나.

“올해 성장률 3.0%로 올렸고 내년은 2.9%로 그대로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좋은 성장세 이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GDP 규모도 올라갈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되고 있으니까 수출 등이 견고하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낮아진 것은 올해 설비투자, 건설투자 좋아서 둔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올라가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상하방 리스크 균형있게 봤지만 내년 전망할 때 사드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 대만 등 고려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2사분기부턴 조금씩 회복, 예년 수준으로 가는 데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사드효과 때문에 7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한다. 내년에는 사드 관련 효과 완화되면서 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시간 두고 외국인 관광객 숫자 회복하면 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중관계가 완화하고 중국 관광객이 어느정도 속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 성장률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추경 전에 보통 0.2%포인트 끌어올릴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전망에서 추경효과는 얼마나 끌어올렸나. 내년까지 어느정도 반영된다고 보는지.

“추경효과는 7월 전망치에 반영 안 했다. 추경을 그 이후에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망에는 추경의 집행 실적을 보면서 관련 부분을 반영했다. 0.1~0.2%포인트 정도로 본다.”

△ 설비투자가 급증한 이유? 내년은 기존전망보다 낮게 잡았음에도 국내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금속제품, 산업용 기계, 5G 네트워크 투자본격화할 때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제한적이라고 보는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쪽에서 투자가 지난 7월 조사보다 더 많이 늘었다. 반도체 업체 투자 계획도 7월보다 더 많이 잡아놓은 것 파악했다. 설비투자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수정했다. 내년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규모를 보면 내년에도 설비투자에서는 반도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 내년 반도체업체 설비투자 계획도 7월보다 많이 늘어났다. 내년에도 둔화되지 않고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

△ 경상수지가 연간 780억 달러, 내년 750억 달러로 4월 전망치보다 오히려 더 높게 전망했다. 이처럼 급증한 요인을 세계경제 호조로 설명할 수 있나.

“그렇다. 경상수지 높인 것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강화하고 교역량이 늘면서 수출 상품수지에서 흑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 사드 효과가 한국에 올해 성장률의 0.4%포인트 있었다고 한 것이 맞나.

“맞다. 지난 7월 전망 발표 때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중국 수출의 부정적 영향 감안해 올해 성장률 0.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했었다. 지금 다시 확인하니 올해 성장률에는 0.4%포인트를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한다.”

부총재보 “사드효과 전망에 반영한 건 어디까지나 최근까지의 흐름 보고 추정한 것. 올해까지 두 달 정도 예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사드효과가 얼마나 영향 미쳤을 것이냐는 추정적 효과는 사실 연말까지 실적치 본담에 계산이 정확. 지금은 최근 흐름 반영해 추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다.

△ 비IT 제조업 가동률 측면에서 경기 업사이클 관철되나. 이런 점이 일부 산업섹터 외에서도 나타나나.

“가동률에서는 뚜렷한 상승세 없다. 제조가동률 숫자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가동률이 올해 말 기준치 달리 해서 나올 것으로로 알고 있다. 기간 지나다 보면 분모가 되는 설비들이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동률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난 비IT업종 투자사이클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감안하면 앞으로 비IT에서도 화학이나 전기 등 몇 가지 업종에서 새로운 투자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비IT 설비투자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IT 설비투자의 비중이 80% 정도 된다. 올해는 반도체 급증에 따른 것이지만 내년에 반도체 줄어들어도 비IT업종에서 줄어드는 부분 어느정도 보존해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