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경인아라뱃길, 2조7000억 투입했지만…화물 물동량 8.9%에 불과

황희 “물류비 절감·교통난 완화·지역관광 활성화 등 애초 목적 전혀 달성 못해”

(황희 의원실)

정부가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경인아라뱃길을 개통한지 5년이 지났으나 예측 대비 화물 물동량은 8.9%, 승선객은 2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조7000억 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5년을 지났으나, 화물 물동량은 당초 예측 대비 8.9%, 승선객은 2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인아라뱃길 화물 물동량은 개통 5년차 목표가 8537천 톤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762천 톤에 그쳤다. 승선객 실적 역시 13만 명에 불과해 당초 계획인 60만9000여명의 21.4%에 불과했다.

총사업비 2조6759억 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평상시에는 내륙뱃길로 물류·관광레저 기능을 수행하고, 홍수기에는 방수로로 활용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인 20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후 2009년 6월 경인아라뱃길 시설공사가 착공돼 2012년 5월에 개통됐다.

황 의원은 “2008년 12월 KDI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약 3조 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5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예상대로 창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인천항 기능분담, 육송 물동량을 흡수하여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등으로 친환경 물류운송 체계 기반 마련, 뱃길을 이용한 여객유람선 운항과 뱃길주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활용한 국민여가활동 지원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던 당초 목적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인항의 대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경인아라뱃길의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과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2조7000억 원이나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