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철도공사, 전쟁 시 국민 수송하는 전시대비기관차 ‘불량’

이우현 “검증 안 된 ‘입환용열차’로 비축 수량 채워 넣기에만 급급”

한국철도공사가 전쟁 및 재난 등과 같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분을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열차’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환용열차는 기존의 전시대비기관차인 특대형기관차에 비해 전시대비 견인마력, 최고속도 40%수준, 연료 공급용적이 특대형 대비 35%이하 등 저출력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송력 부족 및 낮은 연료 탱크 용량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3년 ‘전시대비기관차 및 비축 유류 소요량’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구 용역 결과 전시 대비 비축물자인 디젤기관차 적정 대수는 227대로 만일의 사태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필요한 전시대비기관차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 국토부는 2015년 8월 노후화에 따른 폐차로 인해 올해부터 부족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부족분은 올해 6대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21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에게 부족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워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워지자 2016년에는 철도공사가 보유한 입환용열차를 전시대비기관차 총 보유량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이 입환용열차는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열차로 국토부의 ‘비상대비 디젤기관차 소요 연구’용역에서 성능부족으로 인해 전시대비기관차 고려대상에 빠진 열차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전시 대비 디젤기관차 관련 용역보고서 결과 및 기존의 노후화된 입환용열차로 보충된 전시대비기관차 수량을 국가안보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나타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고 국토위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며 “자사의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고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기관차를 투입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외면한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추고 업무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